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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인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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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10대 A군에게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6월·단기 1년 선고.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7부
보도된 판사
이미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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