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주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10대 A군에게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6월·단기 1년 선고.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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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강용석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단독 재판부로 환송 선고. 항소심은 최초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달라 적법하다고 보았고 이중기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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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장연 관계자 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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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7부, 집행유예 중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A씨(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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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양진호 전 회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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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20대 중국인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사 권유에 격분해 할머니와 어머니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