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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5.28 ·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2년
선고 결과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김진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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