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상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5.15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세계일보 전체 출처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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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7년

심급별 진행

1심
2025.05.15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인천지방법원
집행유예
2심
2026.09.09 선고
인천지방법원
항소기각 · 2심 인천지방법원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는 자백으로 인정했으나 뇌출혈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상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5.15
최초 보도일: 2025.05.17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강태호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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