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숨지게 한 A씨(당시 59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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