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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아동매매) 위반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2개월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강의 수강 총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국제신문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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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매매 등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함께 기소된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2년과 2018년 낳은 자녀를 온라인을 통해 넘기거나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단독
보도된 판사
허성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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