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등에서 10차례 남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강 전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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