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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벌금 500만원B씨: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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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 유튜브 매체 전 대표 A씨와 기자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이들은 지난해 3월 20일 채널에 여당 의원의 사촌 동생이 태양광 사업에서 특혜를 봤다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이재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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