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 등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8.01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3년 6개월B씨: 징역 3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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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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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8.01
최초 보도일: 2025.08.01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박지원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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