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2부, 무허가 마스크를 재포장해 판 업체 대표 A씨에게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무허가 제조업체가 생산한 마스크 189만 개를 KF94 마스크로 재포장해 총 3억 60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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