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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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연인 집에서 생후 3개월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교제하던 B씨의 김해시 자택에서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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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2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마산회원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수십명을 모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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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3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수십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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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2부, 80대 A씨에게 분묘발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를 팔 목적으로 2023년 7월 시어머니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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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2부, 60대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흉기를 사용해 찔렀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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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2부, 무허가 마스크를 재포장해 판 업체 대표 A씨에게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무허가 제조업체가 생산한 마스크 189만 개를 KF94 마스크로 재포장해 총 3억 60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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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제일교통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9가지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두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파기환송 사유가 생겼고, 연차미사용수당 혐의는 무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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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시내버스업체 사용자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대해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