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제1원심판결 중 일부 공소기각, 일부 파기 후 창원지법 마산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시내버스업체 사용자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대해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한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