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02
창원지방법원 · 동물보호법 위반
제3-2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
AI 요약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연인 집에서 생후 3개월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교제하던 B씨의 김해시 자택에서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5.19
창원지방법원 · 새마을금고법 위반
형사3-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2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마산회원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수십명을 모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4.29
창원지방법원 · 분묘발굴
형사3-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2부, 80대 A씨에게 분묘발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를 팔 목적으로 2023년 7월 시어머니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2심
창원지방법원 · 특수존속상해
제3-2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2부, 60대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흉기를 사용해 찔렀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