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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위반, 수의사법위반 등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원, 법정구속B씨: 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직원 등 공범 3명: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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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개 번식장 전 대표 A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수의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 없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단독
보도된 판사
서진원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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