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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제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벌금 1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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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하다 보행자를 친 중국인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8개월·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0일 제주시 연동에서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보행자를 치는 2차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임재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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