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벌금 15만원공동 피고인(26세): 벌금 15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 10대에게 ATV를 빌려줘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면허 없는 15세 청소년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ATV를 빌려주고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