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 벌금 4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과 6월 익산시의 한 한의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현수막과 대자보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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