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1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6개월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남국 전 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항소를 예고했다.

원문 기사 4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