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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춘천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200만원(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세계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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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1부,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연평해전 유족 인터뷰 영상 게시물에 욕설과 함께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근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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