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AI 요약

춘천지법 제1-1형사부, 만취 사고 후 달아나고 게임포인트 사기를 한 30대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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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1형사부, 사업주 A씨(65)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살수차 작업을 하도록 해 신호수가 숨진 사건으로, 1심에서는 A씨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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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사업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인에게 72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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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고발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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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카지노 직원 착오로 받은 1억원을 쓴 A씨(3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은 A씨가 이미 칩으로 바꾼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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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형량을 문제 삼아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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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1형사부는 도주치상·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의 A씨(30대)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2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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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1형사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낮췄으며, 재판부는 건강상태와 가족 부양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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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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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은 1심 무죄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양형은 1심과 같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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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군 간부 A씨에게 허위 보고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황 상태에서 두서없이 보고했고 허위로 보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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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A씨(2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등·업무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 내부에 침을 뱉고 운전석 아크릴 가림막을 수회 가격한 혐의를 받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