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4.19
춘천지방법원 · 모욕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항소 기각)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1부,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연평해전 유족 인터뷰 영상 게시물에 욕설과 함께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춘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6건
최신순
형사 · 2심
춘천지방법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제1-1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검찰 항소 기각)
AI 요약
춘천지법 제1-1형사부,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4.01
춘천지방법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2개월 (검찰 항소 기각)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1부, A씨(30대 남성)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4월 원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5월 노래방에서 맥주병으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4.01
춘천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2년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1부는 A씨(40대)에게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지갑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금팔찌를 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