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춘천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4.0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검찰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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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1-1형사부,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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