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선고. A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줄 몰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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