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 (부패·선거·성폭력·국민참여)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과 975만887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7억 9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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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몸캠 피싱팀 팀장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범죄수익 1천419만8천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 조직에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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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총선 유세 방해 피켓 시위를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3월 광진구 곳곳에서 특정 후보를 문제 삼는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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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오세훈 유세를 방해한 A씨(40대 남성) 등 대진연 회원 18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벌금 600만원, 12명 벌금 150만~500만원, 5명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고, 불출석한 1명은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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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선거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총선을 앞두고 미등록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세 차례 현금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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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 피운 A씨(60대 남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강동구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지를 촬영하며 "이건 부정선거"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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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허 회장은 차명 증권계좌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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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을 매매·투약한 A씨(22세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 추징금 582만 2500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합성 대마, 필로폰, LSD, MDMA, 케타민 등을 사고팔거나 친구들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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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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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선고. A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줄 몰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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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내의 불륜남 몸에 불을 붙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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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31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조직 관리책의 지시로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낮은 지능지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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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약 은닉 '드라퍼' 역할을 한 몽골 국적 대학생 A씨·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개월, 1년6개월과 공동 추징금 1500만원 선고. A씨와 B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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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서울 관악구에서 필로폰 약 1㎏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월 투약했으며, 마약류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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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 불법 유턴한 뒤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