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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건조물침입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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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서울 관악구에서 필로폰 약 1㎏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월 투약했으며, 마약류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강민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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