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C씨: 벌금 700만원D씨: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환치기를 도운 A씨 등 4명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200억원 이상의 한화를 달러로 환전해 신고하지 않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병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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