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가구업체 대표 3명: 징역 4개월~10개월, 집행유예 2년(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무죄)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법인: 벌금 2천만~8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입찰 가격을 담합한 시스템가구 업체 3곳과 대표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 유죄로 벌금 2000만~8000만원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은 시스템 가구 설치가 건설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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