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기
2025고단2792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류지미 판사는 아이돌 멤버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111회에 걸쳐 8637만 9천원을 받아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값'과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저작권법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형사5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공모한 회사 관계자 2명: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동창 6명: 각 벌금 400만~1000만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시험문제를 촬영·판매한 교육업체 대표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023년 4월 43회에 걸쳐 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수험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회삿돈 회계장부 누락, 허위 공시)
형사5단독
- 선고 결과
- 이만규: 무죄이홍규: 무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만규 아난티 대표에게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18건
- 뉴스1'부동산 뒷거래' 의혹 아난티 前 CFO, 1심 무죄 · 2025.05.13 (새 창)
- 뉴스핌'허위공시' 혐의 이만규 아난티 대표 1심서 무죄 · 2025.05.13 (새 창)
- 뉴시스'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전 CFO 1심 무죄…"고의 없다" · 2025.05.13 (새 창)
- 로이슈[서울중앙지법 판결]'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에서 '무죄'... · 2025.05.13 (새 창)
- 서울경제‘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 무죄 · 2025.05.13 (새 창)
- 아시아경제'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서 무죄 · 2025.05.13 (새 창)
- 연합뉴스'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 무죄…"범죄증명 안돼" · 2025.05.13 (새 창)
- 이데일리'회계장부 허위 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前CFO 1심 무죄 · 2025.05.13 (새 창)
- 조선일보‘재무제표 허위 작성’ 아난티 대표, 1심서 무죄...법원 “고의 없어” · 2025.05.13 (새 창)
그 외 언론사 · 7건
- 데일리안'허위 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에게 1심서 무죄 선고 · 2025.05.13 (새 창)
- 시사저널e'허위 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前CFO 1심 무죄···"고의성 없어" · 2025.05.13 (새 창)
- 아주경제아난티 이만규 대표 '허위공시' 1심 무죄…"회계처리 고의 입증 부족" · 2025.05.13 (새 창)
- 한국경제허위 회계처리 논란 아난티 이만규 대표 형제, 1심서 무죄 · 2025.05.13 (새 창)
- 한국일보허위공시 혐의 이만규 아난티 대표 무죄... "공소사실, 입증 안돼" · 2025.05.13 (새 창)
- SBS 뉴스'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서 무죄 · 2025.05.13 (새 창)
- tjb.co.kr'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 무죄…"범죄증명 안돼" · 2025.05.13 (새 창)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07
서울중앙지방법원 · 업무상 횡령
형사5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위탁받은 미술품 판매대금을 쓴 갤러리 관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가 6000만 원 작품을 3000만 원에 팔아 개인 채무 변제금 등에 썼으며, A씨와 검찰이 모두 승복해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