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공모한 회사 관계자 2명: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동창 6명: 각 벌금 400만~1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시험문제를 촬영·판매한 교육업체 대표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023년 4월 43회에 걸쳐 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수험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