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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방제업체 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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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방제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전교육담당자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업체는 벌금 100만 원이며, 2024년 1월 포항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진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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