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식당업주 A씨(50대)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식당에서 17세 청소년 2명에게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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