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1.2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추징금 1천여만원 가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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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3년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여만원 가납을 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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