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형사부(항소) [마약·환경·식품·보건]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2016년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3천만 원 공탁에도 사망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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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 제자 호텔방에 들어간 A씨(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중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방실침입 혐의만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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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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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여만원 가납을 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