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 제자 호텔방에 들어간 A씨(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중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방실침입 혐의만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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