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2.11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1년,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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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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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2016년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3천만 원 공탁에도 사망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2.11
최초 보도일: 2025.02.11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9부
보도된 판사: 이성복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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