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피고인 7명 전원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부정기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휴대전화 1대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3명(이군 등):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 / 나머지 4명: 장기 징역 8년·단기 징역 5년, 수강이수명령·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요청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추행한 10대 피고인 7명에게 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최대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 등을 구형했고, 피고인 7명 전원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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