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무상비밀누설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검찰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6-2부, 현직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 A씨는 2021년 6월께 평택 '쌈리' 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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