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6-2부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6-2부, 현직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 A씨는 2021년 6월께 평택 '쌈리' 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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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송산농협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조합원 9명에게 40차례에 걸쳐 면세가액으로 경유 또는 등유를 제공해 총 1천511만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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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임금 4억9000만원을 체불한 60대 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했고,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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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고,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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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모텔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진 30대 남성 A씨의 폭행 혐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수원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종업원 얼굴에 5만원권 8장을 던진 혐의를 받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