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9.30
수원지방법원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형사항소6-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송산농협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조합원 9명에게 40차례에 걸쳐 면세가액으로 경유 또는 등유를 제공해 총 1천511만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