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 2심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송산농협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조합원 9명에게 40차례에 걸쳐 면세가액으로 경유 또는 등유를 제공해 총 1천511만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9.30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6-2부

보도된 판사

강희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