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5.13 · 아동학대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10월, 취업제한 3년 (원심과 항소심에서 구형)
- 선고 결과
- 무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한 원심 파기)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고,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상고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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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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