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김인택: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B씨: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벌금 500만 원(약식기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해외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김인택 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세 차례 350여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인이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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