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5.18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11단독
- 검찰 구형
- 벌금 1억5000만원 약식기소
- 선고 결과
- 벌금 1억5000만원 약식명령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몽규 HDC그룹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 약식명령. 정 회장은 2021∼2024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친족 회사 20개 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가정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3.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11단독
- 검찰 구형
- 벌금 500만 원(약식기소)
- 선고 결과
- 김인택: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B씨: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해외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김인택 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세 차례 350여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인이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