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지부장 A씨(50대)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개교 기념 예식에서 약 23분간 구호를 외쳐 예배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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