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자살방조

대구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아이뉴스24 (새 창)전체 출처 2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 장애 남편과 수면제를 복용해 남편이 숨진 아내 A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뇌 병변 장애 1급 남편이 힘들어하자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하려다 홀로 구조됐고, 재판부는 약 20년간 남편을 보살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어재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