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입영 기피와 무전취식, 분실카드 사용을 반복한 A씨에게 병역법 위반,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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