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02
수원지방법원 · 병역법 위반,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사19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입영 기피와 무전취식, 분실카드 사용을 반복한 A씨에게 병역법 위반,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수원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대구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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