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강원 화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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