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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3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핌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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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중국 이직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9년 1~2월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3단독
보도된 판사
양진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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