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5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홈캠 영상에서 약 두 달간 10차례 80대 치매 환자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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